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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04 09: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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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 자리가 비어 있다. 2025.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한다.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당론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세 특검의 각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수사 기한은 기존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녹화 방송)하도록 규정했다.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같은 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내란 특별재판부란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추가 발의할 경우 법사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윤석열 체포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된다.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는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개혁 공청회도 개최된다. 검찰의 3일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 앞을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다. 최현빈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사망하고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적 이유로 갈등을 빚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쯤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안에서 "흉기에 찔렸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자 가게 사장인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다친 피해자 3명(남성 2명·여성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가 구조돼 현재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장소인 피자 가게는 지난해 기준 전국 102곳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점이고, A씨는 이곳에서 2023년쯤 장사를 시작했다. 사망한 피해자 3명 중 남성 1명은 본사 임원이며, 부녀 관계인 다른 피해자 2명은 인테리어 업자로 알려졌다. 범행 배경을 두고 처음엔 A씨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과 인테리어 개선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본사 측은 "A씨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본사는 밤 늦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 사망 피해자 중 한 명은 본사 임원으로 사건이 발생한 금일 오전 인테리어 업체와 점주의 갈등을 중재해 주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본사에 따르면 A씨는 매장 내 타일이 깨진 걸 두고 인테리어 업체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됐으니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답해 다툼이 시작됐다고 한다. 본사 측은 "가맹점주(A씨)가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문제였지만 방관하지 않고 적극 중재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어떤 가맹점에도 리뉴얼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범행 현장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A씨의 가게는 경찰이 설치한 통제선과 과학수사대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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