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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04 09: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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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월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진보 성향 정당의 최대 험지인 TK(대구·경북)지역을 찾아 정치행보 보폭을 넓혔다.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대비한 외연확장 행보라는 관측이다. 자신을 향해 '대통령 조국'이면 어떻겠냐는 다소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받아 넘겼고, 국민의힘을 향한 힐난과 동시에 TK를 '국민의힘 독점지역'으로 꼬집은 뒤, 지역 시민의 정치적 인식 변화를 위한 '예인선' 역할을 다짐했다.조국 원장은 3일 경북 구미의 한 서점에서 개최한 신간 사인회 겸 당원들과의 북토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당원의 질문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도 "덕담처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나는 초짜 정치인이다. 정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당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총선 때 민주당이 회유' 파격주장…"자력이 내 소신"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 원장을 향해 "자중하라"는 견제성 발언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당원 일부의 불만 섞인 반응도 나왔다. 조 원장은 한 당원이 '정치인의 정치 활동은 당연한데 (민주당이) 자꾸 자중하라고 하는데 대해 불편하다'는 말에 "내가 혁신당을 만들 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만들면 민주당에 폐가 된다고 하더라"라고 다소 파격적인 답을 내놨다.이어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별도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위성정당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말도 안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끼워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정치나 장사나 모든 일에 자강·자생·자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가 지난해 10월 재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에는 156.3%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된다면 올해(49.1%)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와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재정이 장기적으로 악화할 것이란 메시지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향후 40년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추계해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전망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전망을 토대로 인구·성장 변수를 달리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작성됐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08명 수준에 머물고 실질 성장률이 2055~2065년 연평균 0.3%까지 떨어질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한다. 출산율이나 성장률이 개선되면 국가채무비율이 133%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반대로 제로성장(2065년 성장률 0%)이 현실화하면 최대 173.4%까지 치솟는다. 재정 악화의 뿌리는 인구 구조 변화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591만명에서 2065년 1864만명으로 반 토막 나고, 고령화율은 같은 기간 20.3%에서 46.6%로 급등한다. 대폭 늘어난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뛰어오른다. 총수입은 GDP 대비 24.2%에서 24.1%로 사실상 정체되는 반면, 총지출은 26.5%에서 34.7%로 늘어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커진다.문제는 전망이 ‘현상 유지’를 가정한 추계라는 점이다. 실제로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 여부가 장기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는 최근 중기재정계획에서 임기 내내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이번 전망에서 제시된 중립적 경로보다 채무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국채 발행 증가는 곧 조달비용 확대를 의미한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재정지출을 더욱 압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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