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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9-06 09: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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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어린이치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사진 출처 = ‘매불쇼’ 유튜브 영상 캡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고공행진을 해왔던 지지율이 최근 한달 여간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주요 하락 요인으로 거론되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윤미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 여러 악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지난달 31일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낚시아카데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조국 사면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핵심 당원들은 거짓말로 ARS(자동응답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60대 할아버지가 연령대를 20대로 선택하고 그런다. 때문에 여론조사(결과)에서 2030 세대가 이상하게 튀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자들이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대중을 관심을 걸어서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작전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이어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한길 씨가 저 당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 당이 그렇게 된 증상으로 전한길이라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재정립했다.또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면 ‘우리가 쿠데타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았던 게 아니다’라면서 윤석열을 제명하고, 탄핵 찬성표 던지고 사과 성명 내고 정상적으로 보수 정당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하는 걸 보면 너무 웃기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민의힘이 극우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중에 지금 45%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당원들이 이준석 탈당할 때 꽤 많이 나갔고, 윤석열이 쿠데타하고 탄핵당하면서 나갔다”며 “이번에는 한덕수 후보 교체 막았을 때보다 더 적게 투표했다. 당원 베이스가 무너져서 극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남았다”고 분석했다.한달 반 정"우리 검사들 좀 돌려주세요."형사부 경력이 긴 한 부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번 검찰 인사로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는데, 팀에 평검사 없이 자신과 부부장검사만 달랑 발령이 났다고 한다. 후배들 다수가 파견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대 특검팀이 발족하면서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특검팀으로 파견됐다. 게다가 일 잘한다는 에이스 검사·검찰 수사관들이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속담처럼 검찰 곳곳에서 인력 공백이 체감된다.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특검팀이 가동된 이후 전국의 미제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월 6만5067건이었던 전국 미제사건은 6월 7만3395건, 7월 8만1469건으로 25%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은 107.7건이었으나 7월 기준 137.6건으로 평균 약 30건이 증가했다.그런데 여당은 3대 특검팀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한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특검이 살펴봐야 하는 혐의가 많고 중요하다 보니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우려되는 건 국민들이 입을 피해다. 수사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특검에만 대폭 투입하면 나머지 국민들의 형사 사건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밀리는 사건들'이 바로 사기꾼에게 당해 당장 이번 달 딸의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엄마, 보이스피싱으로 모아둔 전재산을 날려 매일 밤 잠을 설치는 아빠들의 사건이다. 법무부도 같은 우려를 제기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3개 특검에 이미 많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흘려들어서는 의견들이다. 심지어 모 특검팀은 내심 수사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만 커지고 오히려 능률은 떨어질 수 있어서다. 국회를 향해 묻고 싶다. 누굴 위한 개정안인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안채원 머니투데이 기자.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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