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김남희 사회1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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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13 18:2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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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는 현재 100% 본인 부담에서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대상 확대 시 수급 아동은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8세 미만까지 확대'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준이다.공공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현재 12만 가구에서 2030년까지 14만5천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보건 분야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도 넓힌다.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을 높이면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2급과 중복 3급 장애인에서 단일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34만9천 명에서 58만4천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요양병원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비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전액 본인 부담인 간병비는 2030년까지 30%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 윤중식, 봄, 1975, 캔버스에 유화물감, 41x53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오지호, 동복산촌, 1928, 캔버스에 유화물감, 72.1x90.4cm, 리우미술관 소장.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야트막한 언덕을 따라 둥그런 초가 지붕이 오밀조밀 어깨를 맞대고 있다. 초가집과 밭 사이로 구불구불하게 난 황톳길을 따라 아이를 업고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이 정겹다. 전남 화순군 출신의 화가 오지호(1905-1982)가 1928년 자신의 고향 마을을 그린 '동복산천'이다. 고향을 바라보는 화가의 따스한 시선이 보인다. 리움미술관에 오랫동안 소장돼온 이 작품이 국내 전시에 처음으로 나왔다. 또 다른 그림도 있다. 이인성(1912-1950)이 1930~40년대 그린 수묵 담채화 '무제'다. 버드나무 아래 빨래하는 여인들과 뱃놀이하는 사람들을 이 작품은 이인성이 수채화, 유화에만 능했을 뿐만 아니라 수묵화에도 능했음을 보여준다. 이인성의 이 수묵담채화는 그동안 개인이 소장해온 것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14일 개막하는 전시 '향수(鄕愁), 고향을 그리다'에 우리 눈에 새롭게 보이는 풍경화가 즐비하다. 전시는 우리 땅의 의미를 한국 근현대 풍경화를 통해 조망하는 것으로, 김환기·유영국·이상범·오지호·윤중식 등 근현대 미술가 75인의 작품 210여 점을 선보인다.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분단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흐름 속에서 한국인 마음속에 간직된 '고향' 풍경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고향'을 키워드로 일제강점기 '잃어버린 땅', 분단·광복 이후 시기는 '되찾은 땅',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 분단 이후 '그리움의 땅'으로 변화하는 우리 땅의 모습을 네 가지 주제로 구성해 선보인다. 한국화 1세대 대표 화가인 이상범(1897-1972)의 '귀로'(1937)와 '효천귀로(曉天歸路)'(1945)는 각각 '잃어버린 땅'과 '되찾은 땅' 편에 나뉘어 소개돼 눈길을 끈다. 특히 '효천귀로'는 화가가 1945년 8월 15일 광복되던 날 당일에 그렸다고 기록된 것으로, 새벽 안개가 자욱한 들판의 언덕을 넘어 소 끌고 가는 풍경이 꿈결에 본 것처럼 묘사됐다. 전혁림, 통영풍경, 1992, 캔버스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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